차베스, 미국과 맞짱뜨다, 베네수엘라혁명연구모임

• 베네수엘라 혁명 연구모임: 임승수, 배민수, 정호연, 이주성, 양준상, 황희준 / 브라제시, 김광수, 김도균

- 1부. 볼리바리안 혁명 이전의 베네수엘라

1. 몇 가지 키워드로 보는 베네수엘라 역사
• 시몬 볼리바르 Simon Bolivar
. 스승 시몬 로드리게스의 영향
. 1808 나폴레옹에 의해 스페인 왕정 무너지자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독립 위한 민중 봉기 > 1811.7.5. 볼리바르, 카라보보 전투에서 스페인 군대 무찌르고 베네수엘라 독립 > 1819.8. 보야카 전투, 스페인의 콜롬비아 식민지배 종식 > 1824. 스페인과의 모든 전투 종결
. 볼리비아, 페루, 에콰도르, 콜롬비아, 파나마, 베네수엘라 해방되었으나 통합은 불가
. 1830.12. 죽음 "혁명에 복무하는 자는 바다에 씨를 뿌리려는 사람과 같다."
• '안데스의 폭군'과 석유
. 1920년대 말 대량의 석유 발견, 경제와 사회 급속한 변화 > 오일붐으로 1908-1935 후안 빈센테 고메즈의 철권통치, '베네수엘라 석유회사' 설립하여 수출했으나 외국기업에 채굴권 넘어가고 석유산업 고도성장, 급속한 산업화로 농촌황폐화
• 로페스 콘트레라스 장군
. 고메스 사망 뒤 집권, 취임 후 유화정책폈으나 기득권 부패와 대중요구 무시 > 1936. 총파업 군중에 발포사건, 상황타개 위해 독재자 재산몰수 및 국부확대 위한 석유기업 압박 등 광범위한 국가개혁 약속하는 2월 프로그램 발표
. 1939. 제2차 세계대전 발발, 미국의 안정적 석유공급처로서 외국기업과 결탁해 통치기간 연장 필요자금 조달 > 민중들의 석유국유화 운동
• 정당의 탄생
. 1941. 사회민주주의 정당 민주행동당(Accion Democratica, AD) 창당, '주권, 존엄, 부귀' 슬로건으로 대중적 지지, 로물로 베탕쿠르
. 군부의 보통선거 도입 반대, 군부내 반체제 인사들과 애국군부연합(Union Patriotico Militar) 결성 > 쿠데타로 1945. 권력 장악 > 민주주의적 개혁 보장, 여성 참정권 > 1947.12. 로물로 가예고스 대통령 당선 > 경제다변화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증진, 임금상승과 필수 식료품 지원금 확대 / 석유수입이 당원증가와 정당재원으로 쓰이며 정당과 국가의 구별 희미해져 감
. 1931. 베네수엘라 공산당 설립, 급속한 세 확장으로 정부의 탄압, 지하로 잠적
. 1946. 좌파 성향의 '베네수엘라 학생연합'에 극렬 반대하던 극우 학생단체에서 출발한 기독사회당(COPEI) 출범
. 1958. AD와 COPEI, 권력분할 합의한 '푼토 피호 협정'(Punto Fijo Pact) > 연립정권
• 히메네스 독재정권
. 1948. 델가도 찰바우드의 무혈 쿠데타로 군사정권 > 1952.대선 조작 승리, 미국의 지지 >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정치경제적 근대화 진행되었으나 정치범 탄압과 노조운동 궤멸, 미국의 경제 예속 심화
. 1958. 애국평의회(Junta Patriotica) 중심으로 결집한 민중의 저항, 공산당의 무장투쟁 조직, 총파업과 군부 쿠데타 결합 > 민주정부 > 1958.10. 푼토 피호 협정: 민주행동당, 민주공화연합, 기독사회당 / 민주적 안정성 유지하기 위한 합의체 구성-사법부, 군부, 선관위 등 포괄하는 공직들을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정당들이 나눠갖는 것
. 1958. 피델 카스트로의 순방에 민중의 거대한 호응,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편에서 카스트로 고립, 쿠바 보트피플 및 난민 수용
• 게릴라 투쟁
. 1962.4. 라라 주에서 시작, 지도부는 공산당의 더글라스 브라보와 체 게바라와 접촉하는 베네수엘라인들
. 1963.2. 공산주의자, 반체제 군인사, 독립적 활동가 포함된 다양한 게릴라 계파들이 민족해방군(Puerzas Armadas de Liberacion Nacional) 결성 > 다양한 무력활동 벌였으나 대선 국면에서 활동 금지 / 국민들의 선거정치 압도적 참여로 게릴라 투쟁은 쓰라린 결과, 선거 공간 진출 고려 > 1970년대 초반 완전 붕괴

2. IMF가 불러온 민생고와 민중의 분노, 카라카소
• '전기충격요법'의 도입과 민중의 분노
. 1989.2. 카를로스 안데레스 페레스 대통령 취임,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 전격 도입 > 자생적이고 즉각적인 대중의 분노 표출: 카라카소
. MBR-200(볼리바르 혁명운동 200): 군내부 좌파성향 젊은 장교들의 비밀조직
. 카라카소 진압 동원된 군인들의 죄의식, 병에 걸려 가택요양 중이던 차베스와 MBR-200 조직원들의 자괴감 > 군대의 혁명에 대한 인식 변화 계기, 이후 군을 동력으로 한 볼리바리안 혁명의 진행 토대

- 2부. 차베스, 혁명을 준비하다

3. 진보적 군인들, 혁명을 준비하다
• 진보적 군인의 등장
. 1971. '안드로스 벨로 플랜' 시행으로 베네수엘라 군인들은 타 중남미 군인들과 달리 SOA(School of the Americas) 대신 국내 사관학교 교육, 일반대학에서 통합교육 >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군인 양성 가능, 청년장교들의 시민사회 진출 및 좌익 게릴라운동 생존자 접촉 환경 조성
• 사관학교, 혁명의 요람
. 차베스, 바리나스에 위치한 사관학교 입학 > 1975. 졸업 후 게릴라 소탕작전에 배치: 산재한 빈곤과 부패한 군인들의 파렴치한 공적쌓기 목도 > 1977. 정치운동 함께 시작한 친구들과 '베네수엘라 인민해방군'(ELPV) 조직 구성 > 1980-85. 사관생도로 근무하며 청년당교들 교육 및 조직
• 혁명을 맹세하다
. 1982.12.17. 차베스와 동료들, 시몬 볼리바르가 군대 주둔시켰던 역사적 장소 '시망 데 귀에레'(Saman de Guere)의 거대한 나무 밑에서 혁명 맹세
• 볼리바르 혁명군을 건설하다
. 1983.7.24. 군 내부에 비밀조직 볼리바르 혁명군EBR-200(카라카소 이후 MBR-200으로 명칭 변경) 구성, 200은 볼리바르 탄생 200주년 의미: 혁명을 통한 남미해방이라는 시몬 볼리바르의 이념 실현이 목표, 정치학습 서클 형태로 사회문제와 역사 학습
• 차베스, 변방으로 쫓겨나다
. 군 수뇌부에 의해 위험분자 낙인
. 1986. 콜롬비아 국경 부근 아푸레릐 엘로르사로 전출 > 1988. 대통령궁 미라플로레스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근무 시작

4. 카라카소, 쿠데타를 위한 일보진전
• 카라카소, 혁명에의 요구를 촉발시키다
. 카라카소 이후 군 내부에 EBR-200 가담자 폭증, 차베스는 볼리바르 민-군 합동 쿠데타 준비에 박차
• '군대'에서 '운동'으로
. 카라카소 이후 민간인들도 EBR-200 가담 시작, 명칭 변경> 볼리바르 혁명운동(Movimiento Bolivariano Revolucionario-200, MBR-200)
• 차베스, 다시 쫓겨나다
. 1989.12. 다른 장교들과 함께 차베스 체포, 쿠데타와 고위장성 및 대통령 암살 기도 혐의..증거 부족으로 석방 > 변경지역 전출, 1990. 마투린 지역에서 대민담당 업무 > 1991. 마라카이 공수부대 사령관 취임
• 플랜 사모라
. 1991. MBR-200 지도부의 쿠데타 코드명 플랜 사모라, 전 시대 영웅 에세키엘 사모라(Ezequiel zamora)
. 1992.2.4. 베네수엘라 병력의 10% 가담한 쿠데타

5. 혁명적 군인의 애국적 봉기
• 1992년 2월, 쿠데타 실행하다
. 수도 카라카스로 진군해 대통령과 고위 장성 체포, 군대 장악 후 새정부 수립 계획
• 실패한 쿠데타와 대중의 지지
. 유혈참사 피하기 위한 차베스의 투항, 텔레비전 방송연설로 가담 동료들에 투항 권고 ... "지금 수도에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하고 우리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게 되었다. 동지들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으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다.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. 깊이 생각하라. 나는 동지들의 충성과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.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나 홀로 지겠다." > 민중들에게 차베스의 존재 각인 / 쿠데타 실패 후 차베스와 주동자들 투옥
• 쿠데타 전략을 포기하다
. 1992. 두 번의 쿠데타 실패, MBR-200의 군사적 역량 축소 및 차베스의 무장봉기 포기 > '볼리바리안 위원회' 제기, 비밀리에 조직, 1993. 대선 '능동적 기권' 보이콧 캠페인
. 차베스와 쿠데타 세력 정치적으로 이용한 라파엘 칼데라의 대통령 당선으로 1994.3.27. 차베스 석방
- '로사 엄마'와의 추억

• 다큐멘터리 <볼리바리안 혁명>, 마르셀로

- 3부. 차베스, 개혁을 시작하다

6. 선거 전략으로 승리하다
• 발전하는 MBR-200
. 의회 해산과 제헌의회 소집의 정치적 목표
. 전국적 조직 건설 위한 노력과 장기적 정치 프로그램 '시몬 볼리바르 계획'
. MBR-200: '볼리바리안 서클' > 지역 볼리바리안 조정자 > 광역 볼리바리안 조정자 > 전국 지도부(최종 결정권, 군인과 민간인 각 2인)
. 베네수엘라혁명당(PRV)의 사상적 영향: 1970년대 PRV가 내세운 에제퀴엘 사모라, 시몬 로드리게즈,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을 세 개의 뿌리를 가진 나무로 형상화
• MBR-200에서 MVR로의 전환
. 1998. 선거 참여 결정, 차베스에 대한 대중적 지지 상승과 급진주의당, 사회주의운동당 등 좌파정당과 진행한 선거공조 성공적
. 선거참여전술로 '제5공화국운동'(Movimiento Quinta(V) Republica, MVR) 조직 건설, 기존 제4공화국과 단절하고 볼리바르의 이상을 찾는 새로운 베네수엘라 건설 기치
. 차베스 지지 정당과 정치세력들의 선거전선체 '애국기둥'(Polo Patriotico) 조직, 주지사 선거 각 지역 단일 후보 합의
• 차베스,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다
. 1998.12.6. 대선에서 56.2% 득표로 압도적 승리

7. 제헌의회, 선거 공간을 혁명 공간으로
• 차베스의 강력한 무기, 제헌의회
•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추진 과정
• 제헌의회 소집을 위한 국민투표
. 1999.4.19. 제헌의회 소집 찬반 및 차베스 대통령의 제헌의회 소집 과정에 대한 국민투표, 각각 92%와 86% 찬성 / 보이콧 캠페인으로 기권율은 63%
. 6.25. 제헌의원 선거에서 131인 중 찬성파 125인 당선
. 12.15. 새 헌법 승인 국민투표
•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전술의 의의
.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민주적 체계 수립 토대 마련, 입법부, 사법부, 행정부 등 국가기구 한꺼번에 접수하고 세력관계 역전 > 2000. 새 헌법에 의거, 대통령, 국회의원, 주지사 재선거 및 사법부 새로 구성

8. 볼리바리안 헌법과 정치개혁
• 볼리바리안 헌법의 특징
.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보장('민중의 주인됨protagonism'), 국민투표, 선출직 공무원 소환제, 시민의회, 일정 요건 충족시 민중들의 제헌의회 소집 등
. 중앙집권화 강화
. 군대의 역할 강화, 정치적 배제 이유로 기존에 없었던 군인 투표권 부여
• 볼리바리안 헌법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
. 개명, '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'
. 성 평등성
. 법과 정의의 국가
. 인권과 국제협정, 국제협정에 헌법과 동등한 지위 부여
. 여성의 권리, 'CEDAW'의 차별 정의 채택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(경제활동 인식 명시)
. 정보에 대한 권리, "시의적절하고, 진실하며, 공평한' 또한 "검열 없이,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여"
. 정당, 기존 양대 정당의 폐해 영향으로 국고 지원 폐지
. 국민투표
. 사회적, 교육적, 문화적, 환경적 권리
. 원주민의 권리, 땅의 경계 설정 조력과 토착 언어와 문화 보호 중진 및 지적재산권과 정치적 대표성 보장
. 환경권, 피해 예상되는 모든 활동에 환경적, 사회문화적 영향 보고서 제출 의무
. 3권 대신 5권, 입법, 행정, 사법 + 선거관리위원회, 시민권력기구(법무장관, 민중의 수호자, 감사원장)
. 입법부, 양원제에서 단원제로
. 대통령, 임기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가능
. 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역할
. 시민의 불복종
• 헌법, 그 이상의 것
. 차베스 지지자들이 사회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방향을 가리키는 상징물, 풀뿌리운동의 필요와 목적 대표

9. 49개 개혁법안과 기회주의 세력의 이탈
• 전혀 다른 두 개의 카라카스
. 원주민과 빈민의 판자촌과 스페인 정복 이래 대륙 통치 및 지속적으로 유입된 백인 이주민의 부촌
• 49개의 개혁법안들
. 2001.11. 수권법( 의회 승인 아래 1년간 대통령에게 법안 승인권 부여) 발동하여 공포
. 소수 지배계급에 국부 편중된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목적
. 탄화수소법, '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(PDVSA)'를 통한 정부의 석유산업 통제권 강화 및 무상의료, 무상교육, 빈민구제사업 재원 마련
• 기회주의 세력 이탈하다
- 보수적 군대에서 혁명을 꿈꾸다

- 4부. 반대파의 공격과 민중들의 혁명 수호

10. 반대파의 첫 번째 공격, 2002년 4월 쿠데타
• 반 차베스 세력 결집하다
• 쿠데타를 위한 사전작업, 시위와 파업을 조직하다
• 의도된 유혈사태
• 차베스 반대파, 공격에 나서다
• 체포된 차베스
• 쿠데타, 역전되기 시작하다
• 민중의 힘으로 구출되다
. 2002.4.14. 새벽 차베스 복귀

11. 반대파의 두 번째 공격, 2002년 11월 경제 쿠데타
• 차베스 없는 크리스마스!
. 기득권 세력의 도발 지속되었으나, 쿠데타 실패 이후 군내부 및 민중들의 차베스 지지는 오히려 강화
. 반대파의 시위는 반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계급투쟁과 인종 간 전쟁 현상으로
. 베네수엘라 인종주의: 500여 년전 기원괸 유럽 이주자들의 아프리카 노예와 베네수엘라 원주민에 대한, 20세기 풍부한 석유에 매료되어 이주한 백인의 후예들로부터 비롯된 > 가난한 사람들의 대통령 차베스는 인종적 분노의 표적
• 반대파, 국영석유회사를 이용하다
• 차베스의 승리
• 국영석유회사의 진정한 국유화
. 총파업 이후 석유산업종사자 4만 여명 중 1만 8천명 해고로 구조조정

12. 반대파의 세 번째 공격, 2004년 8월 소환투표
• 반대파, 민주적인 헌법을 이용하다
• 차베스의 정면돌파
.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수십만 유권자 새로 등록 및 장기 거주 이주민에 시민권 부여
. 이라크 전쟁, 세계적 차원의 석유 공급 감소,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호재
• 차베스의 압도적 승리
. 2004.8.15. 59.25%의 지지로 소환투표 압승으로 강력한 개혁 프로그램 추진 동력 확보

13. 볼리바리안 서클, 혁명을 수호하는 민중조직
- 민중들과 함께 꾸는 꿈

- 5부. 가난을 끝장내기 위해

14. 신자유주의, 민중을 벼랑끝으로 몰다

15. 차베스 정부의 복지정책
• 볼리바르 계획 2000
. 당선 후 차베스의 세가지 기본공약인 푼토 피호 체제 청산, 부패 척결, 빈곤 해결을 위한 시민-군대 프로그램
• 미션 차베스(Mission Chavez)
. 농촌 및 도시 토지개혁
. 사회경제: 빈곤 퇴치는 물론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사회 건설 목적, 협동조합과 소액금융
. 볼리바리안 학교와 보육 프로그램
. 시몬시토 계획, 0-6세 취학 전 아동의 주간 육아 및 교육 무료 제공
. 볼리바리안 대학
• 개혁의 본 궤도, 또 다른 미션들
. 미션 로빈슨-1차 교육, 쿠바와 협력 조약으로 교사 투입
. 미션 리바스-2차 교육, 고등교육
. 미션 수크레-고급 교육
. 미션 바리오 아덴트로-무상의료 제도, 약 2만 명의 쿠바 의료진이 빈민의료활동
. 미션 미란다, 전진 군인 자립 지원
. 미션 메르칼, 생활필수품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 지원 슈퍼마켓
• 복지정책들의 의미
. 직접적인 삶의 변화를 느낀 민중들

16. 베네수엘라와 석유
• 석유의 저주
• '위대한 베네수엘라' 프로젝트의실패
• 석유산업 개혁의 시작
. 집권 첫 해, 국제 유가 정상화 위해 OPEC 협력 강화 및 국제유가 적정선 유지 합의
. PDVSA 부패 임원진 교체와 정부 영향력 행사 가능한 이사회 구성, 석유 생산량과 신규개발사업 축소 및 OPEC 할당향 준수
• 총수를 어디에 겨눌 것인가
. 민중을 위한 석유산업방향을 조세개혁 통해 구체화
•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금, 폰데스빠를 PDVSA 주주총회에서 설립 승인, 사회경제개발은행이 추진하는 각종 사회개혁 프로그램과 건설 산업 등에 필요한 자본 공급
. '자생적 성장' 정책
• 석유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
. 석유로 발생하는 특권적 이윤의 사회 공유
- 민중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?

- 6부. 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 21세기 사회주의로

17. 중남미 통합과 새로운 국제 관계
• 2001. 차베스와 사회학자 마르타 하르네케르의 대담

18. 석유를 통한 차베스의 국제 정치
• 석유를 둘러싼 국내 기득권 세력과의 전쟁
• OPEC 산유국들과의 협력
• OPEC의 정치적 강화를 위한 노력
• 석유의 정당한 분배
• 석유를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통합
• 남미공동체 주요 일정
. 1960. 중남미자유무역연합(LAFTA) 출범 / 중미공동시장(MCCA) 출범
. 1969. 안데스공동체(CAN), 안데스공동시장(ANCOM)
. 1973. 카리브공동체(CARICOM) 출범
. 1991. 중미통합체계(SICA) 출범 / 남미공동시장(MERCOSUR, 메르코수르) 출범
. 1994.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발효 / 6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G-3 자유무역협정 체결
. 2004. 10월 남미자유무역지대(SAFTA) 출범 / 12월 12개국 남미국가공동체(CSN) 출범
. 2005. 7월 중남미판 알자지라 '텔레수르(Telesur)' 첫 방송 / 9월 카리브해 석유동맹(Petro Caribe) 출범
. 2006. 1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중남미판 나토군 창설 협의
•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하여
• 석유가격의 비밀

19. 차베스, 미 제국주의와 맞짱뜨다
.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(ALBA), 미국에 대항하는 남미의 진보세력 결집
. 역내 에너지공동체 수립, 베네수엘라 석유 저렴하게 공급

20. 21세기 사회주의로 나가는 베네수엘라
. 2005.5.1. 노동절 기념식 "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" 선언
• 차베스,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요청하디
. 노동자 참여 경영(comanagement)
. 현대 사회주의(Modern Socialism)
. 노동자의 개입
. 국가의 개입

21. 거세지는 혁명의 불꽃, 볼리비아
• 모랄레스, 제2의 우고 차베스
• 두 명의 대통령을 끌어내린 민중항쟁
• 미국의 기만적인 '마약과의 전쟁'
•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갈 볼리비아
- 피델, 영웅에서 동지로